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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비용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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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이 새로 포함돼요. 원재료 비중이 낮아 연동제 적용이 어려웠던 업종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동제 적용 대상 비용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이에요. 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하도급대금도 그 변동분만큼 조정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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