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비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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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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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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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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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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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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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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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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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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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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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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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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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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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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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는 행위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이 새로 포함돼요. 원재료 비중이 낮아 연동제 적용이 어려웠던 업종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동제 적용 대상 비용 |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이에요. | 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원재료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하도급대금도 그 변동분만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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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중, 하도급대금에서 에너지·운송·용수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연동 대상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려면 수급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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