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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에너지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노무비도 연동 대상에 포함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직접노무비가 새로 들어가요. 노무비가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비용 주요 원재료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주요 원재료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에 직접노무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제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그 변동분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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