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에너지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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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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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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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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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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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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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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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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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했어도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접노무비도 연동 대상에 포함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직접노무비가 새로 들어가요. 노무비가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비용 | 주요 원재료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 주요 원재료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에 직접노무비 추가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그 변동분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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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급하는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서면 발급·보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 지급,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일부 위반행위는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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