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노무비가 변동하면 하도급대금도 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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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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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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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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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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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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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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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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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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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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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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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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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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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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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90 · 이광희 2026.09.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에너지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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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반영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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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902 · 정무위원장 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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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37 · 이학영 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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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55 · 김원이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연료 등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제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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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8 · 이강일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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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8 · 이종배 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공정위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행정·재정 지원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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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81 · 문진석 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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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비 변동을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추가
현행법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하여 노무비 변동도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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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를 영위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적용되며, 특히 노무비 변동이 발생하는 제조업 등 업종의 중소 수급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에 응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노무비 변동을 입증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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