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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 비용 조정 근거 신설

    산업재해 위험으로 정당하게 작업을 멈춘 뒤 생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의 하도급대금 조정 작업중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8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작업을 멈추는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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