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3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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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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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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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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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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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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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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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5일로 단축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는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제6조제3항) |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35일 이내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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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의 지급기한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 등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제조·수리·건설 등 위탁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관계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법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35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급이 늦어지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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