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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3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5일로 단축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는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제6조제3항)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35일 이내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제조나 용역 같은 일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발주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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