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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원사업자는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도급 관련 정보 요청권 신설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정보를 원사업자나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원도급대금 지급 위험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 요청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대신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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