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위탁은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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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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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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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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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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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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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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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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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위탁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위탁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나 제조 등을 맡은 뒤, 그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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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법안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건설위탁의 하도급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직접 지급 합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존 지급채무 관계는 유지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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