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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위탁은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위탁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위탁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나 제조 등을 맡은 뒤, 그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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