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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위탁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지급보증 의무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고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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