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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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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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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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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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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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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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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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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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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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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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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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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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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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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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위탁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 지급보증 의무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지급보증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고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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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위탁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는 원사업자와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 그리고 보증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위탁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보증기관은 지급보증서의 발급, 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그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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