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4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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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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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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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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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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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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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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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는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최장) |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최장 40일로 단축(개정안 제13조 등)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다른 기업에게 제조나 용역 등을 맡기는 쪽의 기업이에요.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발주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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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제조 등 위탁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문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법은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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