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특약을 설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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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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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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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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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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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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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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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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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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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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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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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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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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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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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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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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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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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 행정제재는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하게 남아 있어요. |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 부분은 무효로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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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규제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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