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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특약을 설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행정제재는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하게 남아 있어요.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 부분은 무효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하도급을 주는) 쪽의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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