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5년 넘게 막는 약정을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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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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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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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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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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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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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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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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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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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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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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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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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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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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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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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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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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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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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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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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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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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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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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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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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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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
01
5년 초과 제3자 판매 제한 약정 금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넘겨 목적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납품 제한 약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사업자 외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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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자동차 부품산업 등 제조 하도급 거래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납품을 5년을 초과하여 제한하는 약정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해요. 법 시행 후 기존 계약 조항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서 이 조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안 확정 후 제재 조항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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