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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5년 넘게 막는 약정을 금지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 초과 제3자 판매 제한 약정 금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넘겨 목적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납품 제한 약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사업자 외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

용어 설명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물건 제조나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중소기업 등 하청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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