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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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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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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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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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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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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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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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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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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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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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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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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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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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6조의3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수급사업자 단체 구성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만 언급됨) |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상 명문화 (안 제1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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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하도급결정ㆍ감액 등 원사업자(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거래 조건 변경,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의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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