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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급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6조의3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수급사업자 단체 구성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만 언급됨)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상 명문화 (안 제1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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