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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탈취를 부인하면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원사업자 쪽으로 옮겨요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공 행위를 원사업자가 부인하면,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탈취 입증책임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안 제2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나 용역 등을 위탁받아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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