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탈취를 부인하면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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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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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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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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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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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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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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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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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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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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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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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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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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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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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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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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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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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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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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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원사업자 쪽으로 옮겨요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공 행위를 원사업자가 부인하면,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탈취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안 제2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나 용역 등을 위탁받아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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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기술탈취 분쟁사건으로, 특히 기술 관련 하도급 거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제공 행위 부인 시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입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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