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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법원에 바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12.17시행 중
#공정거래#지식재산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0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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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하도급 분야에 금지청구제도 신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침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있음(현행법에 금지청구 근거 없음)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 등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맡은 사업자와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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