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법원에 바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12.17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0호-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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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전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도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 분야에 금지청구제도 신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침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있음(현행법에 금지청구 근거 없음) |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 등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맡은 사업자와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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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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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17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공포된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유용 등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해당 행위가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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