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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를 끝낸 하도급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재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끝낸 하도급거래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재조치 완료 사건의 분쟁조정 대상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회가 각하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용어 설명

분쟁조정
소송 대신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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