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를 끝낸 하도급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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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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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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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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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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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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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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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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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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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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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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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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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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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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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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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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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끝낸 하도급거래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조치 완료 사건의 분쟁조정 대상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회가 각하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
용어 설명
- 분쟁조정
- 소송 대신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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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당사자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피해자 및 관련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 완료 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조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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