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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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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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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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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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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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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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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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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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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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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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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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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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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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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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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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1 · 정무위원장 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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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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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05 · 박범계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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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4 · 강준현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출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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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24 · 엄태영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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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5 · 김승원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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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39 · 김남근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의 자료와 장치를 조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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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의무 강화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용이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현행법보다 확대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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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당사자의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자 간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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