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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의 자료와 장치를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3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탈취 입증 자료가 대기업에 쏠린 문제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자료 탈취 입증 절차(전문가 사실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무실·공장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를 작동·계측·실험한 뒤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재판 전에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꺼내 볼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제도를 우리 법에 맞게 바꾼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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