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의 자료와 장치를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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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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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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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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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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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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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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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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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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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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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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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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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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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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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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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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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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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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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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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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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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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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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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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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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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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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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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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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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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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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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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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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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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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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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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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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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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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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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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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탈취 입증 자료가 대기업에 쏠린 문제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자료 탈취 입증 절차(전문가 사실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무실·공장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를 작동·계측·실험한 뒤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
용어 설명
- 한국형 디스커버리
- 재판 전에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꺼내 볼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제도를 우리 법에 맞게 바꾼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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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안 제35조의7, 제35조의8)를 도입하고자 함. 재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만 열람하여 판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전문가 사실조사 이전에 대기업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ㆍ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안 제35조의10)를 함께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자료의 내용이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자, 장치 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진술이 필수적이나, 이를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와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한 자(안 제29조, 제30조의2)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안 제30조의3제8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탈취 금지(제12조의3) 규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기술자료 거래 및 기술탈취 소송에서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라 관련 자료와 장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전문가 사실조사에 응하고 당사자신문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명령 위반, 사실조사 방해, 위증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자료보전명령 위반 및 위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문가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금액은 제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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