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출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탈취 피해 입증 자료 확보 강화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공정위가 가진 조사 자료를 피해기업이 활용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피해기업 신고 시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함 신고 접수일을 조사 개시 시점으로 하고, 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처분시효
공정위가 법 위반 사건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