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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공정거래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3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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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돼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돼요. 기존에는 행정제재만 가능하고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지만,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해 이행 의무가 남아 있어요.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쪽의 회사를 말해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발주 기업이라고 보면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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