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3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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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돼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돼요. 기존에는 행정제재만 가능하고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남아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지만,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해 이행 의무가 남아 있어요. |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돼요.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쪽의 회사를 말해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발주 기업이라고 보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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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및 안 제2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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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계약에 두지 않아야 해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는 원사업자에 한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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