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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돼요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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