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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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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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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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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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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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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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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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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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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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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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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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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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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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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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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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노무비가 변동하면 하도급대금도 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돼요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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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두지 않아야 하며, 당초 계약과 다르게 발주량이나 대금을 임의로 정하는 약정을 설정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러한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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