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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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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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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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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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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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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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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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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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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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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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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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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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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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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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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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7 · 정무위원장 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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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특약을 설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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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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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15 · 김남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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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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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71 · 김원이 2025.06.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는 행위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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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한 특약의 무효 명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여 민사상 효력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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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특히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제한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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