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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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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한 특약의 무효 명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여 민사상 효력을 제거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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