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와 계열 외국법인 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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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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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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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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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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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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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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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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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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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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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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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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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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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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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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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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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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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로 보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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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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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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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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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대금을 1회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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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31 · 김상훈 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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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건설위탁에도 하도급법 적용 명시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어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수급사업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법 적용 근거 |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안 제3조의8제1항) |
용어 설명
- 국제중재
- 법원 대신 중재인이라는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보통 해외에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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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건설공사의 수행이 해외 현장으로 확대되고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국내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급사업자 등과 건설위탁을 체결ㆍ이행하는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하도급 거래임에도 거래 장소ㆍ계약 형식 또는 당사자 구성을 이유로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하도급법상 규율을 잠탈할 우려가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적 보호나 국내 법원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제중재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서, 이를 전속적 관할로 강제하는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또한 국외 건설위탁 거래는 그 특성상 준공ㆍ정산ㆍ하자보수 등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 수집 및 피해 사실의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23조의 조사개시 대상 기간이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이 법의 적용 명시 (안 제3조의8제1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해외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수급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열외사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 (안 제3조의8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보아, 원사업자가 계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다.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의 부당특약 규정 (안 제3조의8제3항)
국외 건설위탁에 관하여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를 실질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조의4에서 정한 부당특약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함.
라.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 연장 (안 제3조의8제4항)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23조를 적용하는 경우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래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를 가능하게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위탁하거나 수급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외 건설위탁 계약에서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정하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외 건설위탁 거래 기록은 거래 종료일부터 7년 동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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