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와 계열 외국법인 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건설위탁에도 하도급법 적용 명시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어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수급사업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법 적용 근거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안 제3조의8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중재
법원 대신 중재인이라는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보통 해외에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