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매출이 큰 외국기업도 원사업자로 보아 국내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에 이 법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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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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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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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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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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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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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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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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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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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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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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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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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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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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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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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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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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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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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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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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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 포함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구체적인 요건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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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 정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 수치와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하도급법상 의무(예: 계약 관련 서면 발급, 대금 지급, 부당한 특약 금지 등)가 국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일반적인 해석이며, 실제 의무 범위는 확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관련 개정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현행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제재 수준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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