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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매출이 큰 외국기업도 원사업자로 보아 국내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에 이 법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 포함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구체적인 요건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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