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로 보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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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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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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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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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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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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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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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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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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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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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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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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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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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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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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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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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전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도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이 법의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따른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사업자 정의 |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2022헌마430)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하도급 공사나 물품 제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쪽이에요. 이 법에서는 맡기는 쪽의 의무와 책임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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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하도급거래를 하는 국외사업자 중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제출 등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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