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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로 보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이 법의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따른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사업자 정의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2022헌마430)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하도급 공사나 물품 제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쪽이에요. 이 법에서는 맡기는 쪽의 의무와 책임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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