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전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도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10 · 이광희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822 · 박홍배 2025.04.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매출이 큰 외국기업도 원사업자로 보아 국내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에 이 법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263 · 정준호 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제조 위탁을 하면 원사업자로 봐요
-
공포 2212397 · 정무위원장 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법원에 바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091 · 김정호 2024.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탈취를 부인하면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649 · 민병덕 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32 · 김동아 2024.09.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고의로 부당 하도급을 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18 · 채현일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위반 회사가 분할·합병해도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체결 전 청약 유인 단계까지 보호 대상 확대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25조 및 제25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거래 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이 현행법과 다른 부분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청약을 유인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