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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제안

    현재는 포상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데, 이를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요.

용어 설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 용역 등을 맡기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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