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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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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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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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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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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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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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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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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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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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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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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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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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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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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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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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제안
현재는 포상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데, 이를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 용역 등을 맡기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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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포상금 기준이 바뀌면 내부 신고 관리와 거래 관행 점검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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