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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제조 위탁을 하면 원사업자로 봐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넓혀요

    현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하는 위탁 관련 규정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사업자로 보는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안 제2조제5항)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집단을 말해요. 현행 하도급법은 이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나눠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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