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제조 위탁을 하면 원사업자로 봐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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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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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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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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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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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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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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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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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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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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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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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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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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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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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을 검사 요청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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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넓혀요
현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하는 위탁 관련 규정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사업자로 보는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안 제2조제5항) |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용어 설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집단을 말해요. 현행 하도급법은 이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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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발효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하도급거래 시 기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관련 계약서 검토 및 하도급거래 절차 재정비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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