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어와 외국어로 계약서를 쓰면 해석이 다를 때 국어 내용이 우선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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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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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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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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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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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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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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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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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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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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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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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서 언어 간 해석 우선순위 신설
외국어와 국어로 작성된 위탁 계약서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서로 충돌하면 국어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수 언어 서면 계약의 해석 우선 기준 | 현행법에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적용할지에 대한 규정 없음 |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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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ㆍ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위탁계약 및 추가·변경위탁계약이 대상이에요. 이는 일반적인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어와 외국어로 서면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 해석 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국어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이 가결되면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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