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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어와 외국어로 계약서를 쓰면 해석이 다를 때 국어 내용이 우선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서 언어 간 해석 우선순위 신설

    외국어와 국어로 작성된 위탁 계약서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서로 충돌하면 국어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수 언어 서면 계약의 해석 우선 기준 현행법에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적용할지에 대한 규정 없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다른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쪽이에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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