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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정부 지원 선정 때 우대받고 정책자금 융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 우대 근거가 생겨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기업 지원 방식 포상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이나 임금 같은 외부 여건이 바뀌면 하도급 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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