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정부 지원 선정 때 우대받고 정책자금 융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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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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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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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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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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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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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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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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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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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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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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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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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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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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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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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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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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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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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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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어와 외국어로 계약서를 쓰면 해석이 다를 때 국어 내용이 우선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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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 우대 근거가 생겨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기업 지원 방식 | 포상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
- 원재료 가격이나 임금 같은 외부 여건이 바뀌면 하도급 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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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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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정진욱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진욱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거래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연동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대상은 법안 통과 후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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