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고의로 부당 하도급을 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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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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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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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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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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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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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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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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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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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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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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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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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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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5배로 올라가요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원사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다른 기업에게 제조나 용역 등을 맡기는(위탁하는) 쪽의 기업을 말해요.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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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특히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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