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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고의로 부당 하도급을 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5배로 올라가요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원사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다른 기업에게 제조나 용역 등을 맡기는(위탁하는) 쪽의 기업을 말해요.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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