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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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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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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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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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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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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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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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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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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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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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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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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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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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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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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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97 · 정무위원장 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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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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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37 · 이학영 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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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04 · 박홍배 2025.09.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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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47 · 유영하 2024.1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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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지청구권 신설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행위의 금지·예방 및 물건·설비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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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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