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39 · 김남근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의 자료와 장치를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47 · 유영하 2024.1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4 · 강준현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출 의무를 져요
-
공포 2220251 · 정무위원장 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05 · 박범계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2397 · 정무위원장 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법원에 바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24 · 엄태영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낸 과징금을 모아 피해 수급사업자 구제에 쓰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555 · 김승원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술자료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개정
기술자료 탈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재판에서 증거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의 사실 입증 방식 | 원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에요(제안이유 기재).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요(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기술자료
- 제품이나 기술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 관련 자료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빼앗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구조적 입증 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취지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신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0 신설).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안 전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5호)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명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나 자료보전명령에 응하고, 당사자신문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