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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자료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개정

    기술자료 탈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재판에서 증거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의 사실 입증 방식 원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에요(제안이유 기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요(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자료
제품이나 기술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 관련 자료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빼앗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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