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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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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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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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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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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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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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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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방안 마련 주체 |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 신속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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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형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절차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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