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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5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방안 마련 주체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신속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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