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61 · 김승원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043 · 박상혁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신용장 미개설·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05 · 박범계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28 · 김승원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원사업자는 바로 벌금을 내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먼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724 · 엄태영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낸 과징금을 모아 피해 수급사업자 구제에 쓰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849 · 신장식 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74 · 허성무 2026.0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을 검사 요청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55 · 박상혁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조사 불응 시 제재 강화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가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응답 의무 |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을 명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분을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임원,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기준으로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최대 2억원, 임원·종업원 등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 통과 전까지는 현행 제재가 적용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