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낸 과징금을 모아 피해 수급사업자 구제에 쓰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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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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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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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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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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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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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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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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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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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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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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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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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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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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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신설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5조의6에 근거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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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징수된 과징금이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청구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원사업자의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이 기금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하도급법상 기존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기금 재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하도급법상 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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