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죄를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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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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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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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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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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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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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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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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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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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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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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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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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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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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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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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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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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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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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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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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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0조 죄의 고발 주체 확대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0조 죄의 고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및 고발 대상) | 검찰총장에게 고발 |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용어 설명
- 공소 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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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은 고발 주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서 거래 당사자의 실체적 의무를 직접 바꾸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 본문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제30조 죄에 대한 고발·수사 절차가 바뀌므로 관련 수사 협조 체계는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30조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구체적 형량은 제시된 원문에 없어서 현행 법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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