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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죄를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0조 죄의 고발 주체 확대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0조 죄의 고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및 고발 대상) 검찰총장에게 고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용어 설명

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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