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9.09D-291
#공정거래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5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유용 피해 손해배상 자료 확보 강화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줄이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분시효 기산점(제22조제4항제1호) 피해기업 신고일로부터 3년 (신고일의 해석이 모호함)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로부터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보(塡補)
손해를 입은 만큼 금전 등으로 메워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