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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용어 설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본 계약서 양식이에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할 때 불공정한 내용을 줄이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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