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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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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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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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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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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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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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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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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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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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용어 설명
-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본 계약서 양식이에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할 때 불공정한 내용을 줄이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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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분야 건설위탁사업의 원도급인 및 하도급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분야 건설위탁사업 하도급거래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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