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위반 회사가 분할·합병해도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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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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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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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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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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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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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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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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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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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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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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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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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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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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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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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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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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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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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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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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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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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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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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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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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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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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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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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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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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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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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97 · 정무위원장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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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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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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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22 · 박홍배 2025.04.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매출이 큰 외국기업도 원사업자로 보아 국내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에 이 법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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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할·합병해도 시정조치를 피하기 어려워져요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하거나 합병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합병 후 시정조치 가능 여부 | 하도급법 위반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면 신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없어요. 시정조치에는 승계 규정이 없고, 과징금에만 승계 규정이 있어요. |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25조). |
용어 설명
- 시정조치
- 법을 어긴 회사에게 위반 사실을 바로잡거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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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승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후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이에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그 분할 후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할·합병 후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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