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보존 의무를 어겨도 수급사업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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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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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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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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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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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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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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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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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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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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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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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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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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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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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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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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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제외
현행법의 수급사업자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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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중 수급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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