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는 행위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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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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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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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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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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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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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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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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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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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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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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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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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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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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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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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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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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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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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 기간·금액 분할 위탁이 탈법행위로 명시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과 금액을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가 탈법행위 유형으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연동제를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이 규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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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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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계약 기간·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하지 않아야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지 않아야 해요. 수급사업자의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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