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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3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통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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