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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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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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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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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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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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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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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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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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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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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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행위자가 단체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통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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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공공부문 기관의 기관장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와 정의는 개정안 조문(안 제5조의4)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통보 주체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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