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행위자가 단체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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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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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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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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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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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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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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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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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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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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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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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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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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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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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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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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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공간 접근 제한 근거 신설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단체 채팅방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 범위 |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물리적 분리 조치 중심으로 규정 | 물리적 분리에 더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 제한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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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보호조치를 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정확한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의 디지털 공간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검토·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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