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3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75 · 임종득 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76 · 서지영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38 · 이해식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04306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3 · 이인선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78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45 · 권칠승 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행위자가 단체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58 · 장철민 2024.0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상정보 게시글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는 촬영물만 삭제 지원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도 함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삭제 지원 대상 |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촬영물만 삭제 지원 대상 | 촬영물 삭제 지원과 함께, 촬영물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복제물
- 촬영물을 그대로 옮겨 만든 사본이에요. 원본이 지워져도 복제된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법에서 함께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글의 삭제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이 적용된다면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이에 대한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체계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사업자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국가의 삭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중심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현재 준수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