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상정보 게시글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는 촬영물만 삭제 지원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도 함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삭제 지원 대상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촬영물만 삭제 지원 대상 촬영물 삭제 지원과 함께, 촬영물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복제물
촬영물을 그대로 옮겨 만든 사본이에요. 원본이 지워져도 복제된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법에서 함께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