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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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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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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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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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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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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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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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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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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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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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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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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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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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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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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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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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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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75 · 임종득 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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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13 · 임호선 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요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근거 신설
삭제지원 내용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 법률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 삭제지원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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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사이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된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재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삭제지원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촬영물등을 재유포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이트와 동일ㆍ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유포가 확인되면 접속차단 등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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