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근거 신설

    삭제지원 내용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법률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삭제지원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등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처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