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삭제에 반복 불응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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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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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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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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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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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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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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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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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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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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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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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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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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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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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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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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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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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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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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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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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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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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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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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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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직접 접속 차단 요청 권한 신설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 제7조의5 신설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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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삭제 요청에 불응한 건수는 89,848건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증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삭제 불응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 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연희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연희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접속 차단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요청에 따른 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한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의 제재 규정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제22조의5 제1항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인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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