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요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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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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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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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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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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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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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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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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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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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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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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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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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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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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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사 불법카메라 정기 점검 근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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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 특히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적용 대상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예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청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과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사 관리 주체는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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