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9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06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76 · 서지영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75 · 임종득 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752 · 강선우 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78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82 · 이주희 2026.09.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0 · 임미애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함께 불러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에는 센터가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플랫폼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센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 근거 | 명시적 법률조항 없음 | 법률에 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불법촬영물등
-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은 촬영물과 그 촬영물에 함께 유포되는 정보를 뜻해요. 이 법에서 삭제 지원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촬영물등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어 유포 플랫폼에 대하여 삭제 지원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바, 삭제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촬영물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컨설팅 업무를 구체화하고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내용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플랫폼 등 관련 기관·사업자로 볼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주요 의무는 센터와 지자체의 피해자 삭제 지원 업무 수행이에요. 유포 플랫폼 등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