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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9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에는 센터가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플랫폼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센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 근거 명시적 법률조항 없음 법률에 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등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은 촬영물과 그 촬영물에 함께 유포되는 정보를 뜻해요. 이 법에서 삭제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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