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5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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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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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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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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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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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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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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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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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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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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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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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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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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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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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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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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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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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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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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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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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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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의 권역별 설치·운영 의무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365일 상시 운영이 어렵고, 운영 중인 센터가 폐쇄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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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본문상 센터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향의 개정안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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