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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5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센터의 권역별 설치·운영 의무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365일 상시 운영이 어렵고, 운영 중인 센터가 폐쇄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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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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