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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소 피해자 자립지원 근거 신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같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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